Hello World~ :: "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평등원칙 위배"

"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평등원칙 위배"

log 2005/08/09 23:35

"남자만 국방의무 헌법 평등원칙 위배"
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office_id=001&article_id=0001071111

야심한 밤에 네이버 뉴스 리플란이 난리가 났군요.
현재 1만2천개를 향해 가고 있군요.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던데 불평등하게 유지되어 오던 국방의 의무 항목에 대해 국가 인권 의원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런지요.

꼭 "국방의 의무 = 군대 가는 일" 이

아닙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만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남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겠죠.

남녀 편 갈라 가며 싸우는 모습 정말 보기 않좋습니다.

예전 군가산점만 폐지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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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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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2005/08/10 15:18
지다가다가 들러봤습니다..^^;
군가산점 폐지된게 가산점때문에 100점만점짜리 시험이 커트라인이 100점이 넘어버려서 그렇게 되었다네요;;
전 여자지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한다면 기꺼이 더 낼텐데;;
방법이 없네요.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싸우는것도 보기좋지 않은데 말이죠;
푸리아에 2005/08/11 03:41
똑같은 점수를 받더라도 국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게 당연한 거겠지요.
여성부나 폐지했으면 좋겠다.
bang 2005/08/11 09:38
갱_남겨주신 글 감사합니다. ^^ 하지만 가산점 때문에 100점만점짜리 시험이 커트라인이 100점이 넘어 버렸다니요.. ;ㅁ; 그럼 자격증 따면 붙는 추가 점수와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주어지는 점수도 같이 폐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죠?
푸리아에_이제는 여성가족부라고 고쳤다는 것 같아.
guest 2005/09/07 13:00
군 가산점이 그만큼 터무니없이 높다는 말이겠지요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자녀는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를 유공자자녀와 똑같이취급하면 그분들은 분노합니다 -_-;;;;;
- bang 2005/09/07 18:03
  군 가산점은 한정적으로 공무원 지원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높다는 말은 상대적이겠지요. 군복무하지 않고 2년이상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의 눈에도 터무니 없이 높게 보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위에 글은 국가 유공자 자녀로 정정 하겠습니다.
J.HEe 2005/09/13 09:24
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준다면 아무래도 불평이 나올수 밖에없는것 같은데...이래저래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니...
가산점 보다는 차라리 합격후에 군복무기간만큼이라도 경력이나 호봉같은걸 올려주는게 나을듯 한데....흐음
- bang 2005/09/13 14:30
  경력이나 호봉 같은 걸 올려 준다고 해도 문제는 있겠지. 오직 희망은 세계평화 & 군대가 없어 지는 것이야. ㅎㅎ